김승남 국회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을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중인 농촌공간계획에 준하는 어촌공간계획을 세우고 범부처 패키지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2015년 12만8천명에서 2020년 9만7천명으로 줄었다. 어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020년 기준 36.1%로 고령인구 비율이 42.3%인 농촌과 함께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 어촌인구 고령화가 농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다. 2015~2020년 농촌 고령인구는 38.4%에서 42.3%로 3.9%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어촌은 30.5%에서 36.1%로 더 큰 폭인 5.6%나 늘었다. 소멸위기 지역도 전체 어가의 58%나 차지했다. 소멸위기 지역이란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이 0.5 미만인 지역을 일컫는다.



□ 해수부는 ‘제3차 어촌어항기본계획’을 통해 귀어귀촌 활성화, 청년어촌 정착지원,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에 약 1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지난 19년부터 2년 동안 해수부가 거둔 사업실적은 대부분 귀어귀촌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귀어귀촌 인원과 창업으로 인한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 또한 해수부는 제3차 어촌어항 기본계획에서 어촌어항의 개별 개발이 아닌 통합개발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9년 2월 해수부,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가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사업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김승남 의원은 이날 “해수부는 어촌이라는 한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범부처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해법은 찾아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최근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수부도 국토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와 어촌공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야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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