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6만 1천 개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2)이 대표 발의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양질의 노인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ㆍ시장형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6만 1천 개의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없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월 30시간 일하고 활동비 27만 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올해 기준 전체 노인 일자리의 84%에 육박하고, 참여자의 90%가 70, 80대의 고령인데다 학력수준으로 보면 94%가 초등학교 졸업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활동형은 축소하고 사회서비스형ㆍ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비교적 젊고 활동역량이 높은 노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가 빈곤 노인의 소득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고, 노인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들도 있다”면서 “활동역량이 낮은 저소득 고령 노인 참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고,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노인 일자리 사업목적에 부합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라남도는 노인 일자리 참여 요구는 높지만, 농어촌 지역이 많아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노인 일자리 수요처가 부족한 실정이고, 교통여건이 열악해 참여자의 이동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노인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게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축소가 노인복지의 공백과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회식 의원은 “고령 노인이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치매나 우울증, 고독사와 같은 노인문제를 완화하는 노인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노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논리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정부 부처에 보낼 계획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서용운 기자